가족·공무원 등과 짜고 주민번호 300여개 도용
지방의원들이 의정비를 올리기 위해 의원 가족, 공무원들과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인터넷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계양구 의회 김아무개 의장 등 의원 네다섯명과 의원 가족, 의회 공무원 세 명 등 열 명을 적발해 이아무개 의원과 의원 가족 한 명 등 두 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지난해 10월24~30일 인터넷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양구 의회는 조작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지난해 11월14일 연간 의정비를 전년도 2664만원보다 24.5%, 잠정 인상안 3212만7천원보다 3.3% 더 많은 3319만2천원으로 올린 안을 의회 본의장이 아닌 장소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검찰은 지난 7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10명 가운데 여론조작에 적극 가담한 두 명을 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으며, 경찰은 20일이 지난 이날 이들 두 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양구 의장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시민단체 대표를 만나 수사의뢰를 철회해달라고 요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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