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소장파 교수들이 정치권에 진출하려는 현직 교수들에 대한 윤리 규정을 만들 것을 학교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공직 선거에 나서는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행태(<한겨레> 3월31일치 10면)에 대한 자정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1일 “동료 교수들과 함께 ‘폴리페서에 대한 윤리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문을 작성해 총선이 끝난 직후 학교 쪽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현재 동료 교수 50여명이 동의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공천 신청 때 휴직을 의무화하고, 낙천·낙선했을 경우 복직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현직 교수가 공직 선거에 나설 경우, 당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겸직 금지 등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조 교수는 “정치에 진출하려는 교수들 사이에서 ‘당선은 휴직, 낙선은 복직’이라는 공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없이 선거에 출마하고, 떨어지면 별도 심사 없이 복직이 되는 관행과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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