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불법 비자금’ 어떤 결론 내릴까

‘불법로비 의혹’ 사실상 모두 무혐의 처분 결정낸 듯
다음주까지 기획실 인사 추가소환…21일께 결과발표

귀가 현장 / 이 회장 “100% 시인은 아니다…국민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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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 이건희 회장 13년만에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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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의 소환조사는 특검 수사의 ‘대미’를 장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일 소환조사를 받은 것도 모두 이 회장을 부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던 셈이다.

특검팀은 4일 이 회장을 조사한 뒤, 다음주까지 이 회장의 ‘직할부대’인 전략기획실 인사들을 추가 소환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14일께부터 사안별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장 작성 등 실무작업을 거쳐, 수사시한 종료(23일)보다 앞서 21일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검법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사흘 전에 관할 검사장에게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과거 특별검사들은 대체로 시한을 2~3일 앞두고 수사결과를 발표해왔다. 앞서 정호영 비비케이(BBK) 특검도 종료시한을 이틀 앞두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CB) 발행 사건은 공소시효(10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도 이(e)삼성 주식매입 사건처럼 전략기획실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회장이 직접 고발당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은 여러 증거를 근거로 이 회장을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은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못하고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에 개설된 1300개 차명계좌 가운데 600개에 대한 자체 추적이 계속되고 있고, 금감원에 의뢰한 700개 계좌에 대한 조사결과도 아직까지 넘겨받지 못한 상태다. 특검팀 관계자는 “주말이나 다음주 초께 금감원에서 자료를 넘겨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자금 수사와 달리, 불법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철 변호사가 직접 돈을 건넸다고 지목한 김성호 국정원장,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해 서면조사로 그친 점에 비춰, 나머지 인사들도 무더기로 모두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한때 특검팀 안에서 강온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준웅 특검의 ‘의지’는 불구속 쪽에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출석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언급하거나, 삼성 쪽이 특검팀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 조사 때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최악의 경우’ 구속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한편, 이 회장이 이날 출두나 조사 과정에서 강하게 의혹들을 부인함에 따라 추가 소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다. 그럴 경우 특검팀의 기존 계획은 다소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고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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