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회장 “18대 국회 구성되면 사학법 재개정 건의”

“시계바늘 거꾸로 돌리기” 반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손병두 회장(서강대 총장)은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지난 정부 때 개정됐던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운동단체들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교협 회원의 80% 이상이 사립대인 만큼 당연히 대교협 차원에서 회원들의 뜻을 모아 새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 이사를 의무화하고 이사장 친인척은 학교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등 개정 사립학교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대교협의 목표는 일단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며 “사립학교법이 없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견제하면 재단이 함부로 비리를 저지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비리가 생기면 기존 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또 “선진국으로 가자고 하는 마당에 후진적인 법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박거용 공동의장은 “우리나라 사학 중 상당수는 여전히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법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학교를 다시 암실에서 운영하겠다는 의도”라며 “선진화를 얘기하는데 선진국 사학들이 우리나라처럼 불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하고 비리를 저지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조연희 집행위원장은 “손 회장이 교수 채용에 따른 금품수수, 횡령, 부동산 투기 등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사학 비리에는 귀를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이나 폐지는 사학들의 이런 전횡을 묵인해 주고 재단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규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