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00만명 정보 돈받고 팔아

학교관계자·브로커·앨범 인쇄소 직원등 39명 적발

속보=학교와 졸업앨범 제작 업체에서 전국 1천여 학교 초·중·고교생 1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간 것(<한겨레> 2월3일치 10면)은 학교 행정실 직원 등의 짓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학교 관계자와 브로커 등 39명을 학생 정보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팔아 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이아무개(65)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다른 브로커 김아무개(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학생 정보를 넘기고 돈을 받은 학교 행정실 기능직 직원과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29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주아무개(42)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02년부터 2년 동안 서울·경기지역 초등학교의 행정실 직원 29명에게 5만~10만원을 주고 학생 이름, 전화번호, 부모 직업, 형제관계 등 정보가 담긴 ‘아동환경실태’ 문서를 빼내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 등 학교 행정실 직원 29명이 돈을 받고 유출시킨 아동환경실태 문서는 30여 초등학교 6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실 직원들은 교무실 출석부 보관함, 서류 보관함 등에 있는 아동환경실태 문서를 몰래 복사해 브로커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경기 130여개 학교 학생 20여만명의 정보를 담은 문서를 압수했다. 그러나 브로커 이씨가 직접 정보를 빼낸 학교 30여곳 이외의 100여곳은 다른 브로커가 빼낸 정보를 이씨가 넘겨받은 것이어서 학교 쪽의 유출자는 가려내지 못했다.

브로커 박씨는 서울과 대전의 졸업앨범 인쇄소 세 곳으로부터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사 역시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 등에 팔아넘겼다. 입건된 졸업앨범 인쇄소 직원 3명이 보유한 학생정보 규모는 전국 2200여 학교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에게 넘어간 학생 정보는 학부모의 직업과 직책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학교당 최고 20만원에 인터넷 화상강의 업체로 넘겨졌다”고 밝혔다.수원/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