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내기 카드게임은 도박 아닌 오락”

대법 "오락수준이면 장소제공 다방주인은 무죄"

도박이 단순한 오락행위로 인정됐다면 도박 행위자 뿐만 아니라 장소를 빌려준 다방주인도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농민 2명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방주인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 등 2명은 2007년 4월10일 오후 10시30분께 경북 청도군 박모씨의 다방에서 잡채밥 등을 시켜먹고 음식값 7만2천원을 마련하기 위해 1회 판돈 1천원 내지 2천원을 걸고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하다 적발됐으며 현장에서 10만6천원의 판돈이 압수됐다.

정씨 등은 도박혐의로, 다방주인 박씨는 식품접객영업자임에도 도박 기타 사행행위 등의 풍기문란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도박은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한 것으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으며,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해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다방주인 박씨의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