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직급강등’ 술렁

총리실·문화부, 4~6급 별정직 낮추거나 대기발령
재정부·국토부는 중하위직 정원외 수백명 퇴출 검토

새 정부의 부처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4~5급 등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직급 강등 사례가 본격화하고 있어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이달 초 구조조정 일환으로 4급 3명과 5급 2명 등 모두 5명의 별정직 공무원을 1급씩 낮춰 보직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일괄사표를 제출한 뒤 특별채용 형태로 강등된 직급의 사령장을 다시 받았다. 직급이 강등된 경우 평균 30만원 안팎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또 정원초과로 분류된 고위공무원단 소속 4명과 4급 2명, 5·6급 각 1명 등 모두 8명의 별정직 공무원을 대기발령했다. 이들은 8월 말까지 보직을 새로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면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달 초 옛 국정홍보처에서 넘어온 4~6급 별정직 공무원 5명을 1급씩 낮춰 보직발령을 냈다. 이 가운데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공모 형태로 입사한 일부 외부 전문가 출신 별정직들은 최근 “정부의 인사정책에 원칙이 없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정직은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 신분으로, 이들에 대한 대거 직급 강등은 공직사회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상대적으로 별정직이 적은 다른 부처에서는 정원외 일반직 직원의 ‘퇴출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와 통폐합한 국토해양부의 정원외 인원은 460여명이며, 기획처와 통폐합한 기획재정부의 경우는 정원외 인원이 140여명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5급 이하의 경우 우선 내달 초 교육 일정을 거친 뒤 교육 실적과 성과에 따라 과원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과천청사의 다른 부처에서도 운영지원과 등에 잉여인력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담당하는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중·하위직 공무원의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각 부처의 일반직 중·하급 직원들뿐만 아니라 기능직 여직원들에 대해서도 직급별 과원 실태를 정리해 이런 방법으로 솎아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도 ‘조직 축소·폐지로 상위 직급 자리가 없거나 줄었을 때, 또는 하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는 직급을 낮출 수도 있다’는 ‘강임’ 규정이 있다”며 “특히 부처 통폐합이 단행된 부처의 경우 과원 정리가 불가피한 만큼 별정직뿐만 아니라 일반직들도 ‘강임 폭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익림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