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의회 의정비 인상 ‘편법’ 설쳤다

서울시 구의회 의정비 편법인상 사례

심의위 구성 ‘맘대로’ 주민 여론조사도 ‘조작’
시, 도봉구 등 감사결과…재심의·조례개정 요구

서울시 도봉구의회는 지난해 8월 의원 의정비 인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첫 단계인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법과 원칙은 간단히 무시됐다.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심의위원은 시민사회, 언론기관 등 외부단체로부터 2~3배수의 추천을 받기로 돼있지만, 구 의회는 각 단체들로부터 1배수만 추천받았다. 적격자 심사 과정은 없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심의위원은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는 조건이 있지만, 심의위원 5명이 모두 구 의회에 이해관계로 얽힌 인사들이었다. 박아무개씨는 1대 도봉구 의원을 지냈으며, 이아무개씨와 홍아무개씨가 몸담은 도봉문화원과 시우회 도봉구지회는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였다.

이렇게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구청이 제시한 주민 대상 설문서의 내용을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게 바꿨다. 원래 설문에서는 “구 의원이 월 평균 297만원, 연 3564만원을 받는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그 설명을 “구의원의 월정수당은 월 187만원”으로 바꿨다. 구 의원이 매달 받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뺀 것이다.

의정비 인상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규정도 무시됐다. 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구청 누리집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미성년자는 물론 다른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었고, 여론조사 참여횟수도 제한하지 않아 한 사람이 수십·수백차례 설문에 참여할 수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구 의원 의정비를 지난해 기준인 3564만원보다 60% 올린 5700만원으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구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과 구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 수준을 정했다고 했지만, 2007년 의원활동 실적은 2005·2006년보다 줄었고, 도봉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위였다.

서울시는 홍아무개씨 등 116명의 도봉구민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도봉구의회 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하고, 도봉구에 대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시가 도봉구 감사를 계기로 나머지 24개 자치구로부터 추가로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받아 검토한 결과, 16개 자치구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8개 구 심의위원회는 주민 설문 답변 항목에 자치구 의원의 의정비 동결이나 인하는 아예 두지 않았다.

김기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