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전면 재검토

국토부, 혁신도시 수정 뜻…땅보상 최대 95% 진행
“공공기관 이전 지원비 많고 기업유치도 어려워”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크게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조성해야 한다며 강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김재정 대변인은 15일 “혁신도시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달에 청와대에 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도시의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재원이 부족한 기관 43곳이 2조9천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조성원가도 인근 산업단지 분양값보다 2~6배 높아 기업 유치가 어려운데다 주택의 분양값도 비싸 미분양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설문조사 결과, 혁신도시로 이주하더라도 가족은 남겨두고 혼자 가겠다는 응답이 51%에 이르러 인구 분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인 혁신도시가 잘된다면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지만 혁신도시를 지금대로 추진하면 20~30년이 돼도 성공하지 못한다”며 정책 수정 뜻을 분명히했다.

감사원이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치를 1조3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과다 산출했다’고 밝힌 것도 사업의 변경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성경륭 전 청와대 정책실장(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부풀리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시 관련 내용들이 다 공개됐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현재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추진 현황은 토지 보상 협의율이 금액 기준으로 광주·전남 95.2%, 경북 91%, 경남 84.2%이고, 이미 2조원 이상의 보상비가 풀린 상태다. 따라서 혁신도시를 전면 ‘백지화’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 이동우 연구위원은 이날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을 지역 특화발전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는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도 지역간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국토 정책의 목표를 지역간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경쟁력 강화로 바꿨다며 우리나라도 목표를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5대 광역권은 이미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비슷하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인 혁신도시·기업도시는 물론 행정중심 복합도시도 축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 국민운동 대구·경북본부 도근환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보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 중시하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