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재검토에 지역민들 “중단되면 민란”

이미 ‘토지 보상’ 몇곳은 터파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은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혁신도시 축소·중단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지방정부 쪽은 정부의 움직임에도 이미 상당히 진척된 혁신도시 사업을 이제 와서 되돌리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현실론’을 보였다. 지난해 9월 착공된 경북 김천혁신도시의 경우, 이미 토지보상 91.4%가 이뤄져 전체 4개 공구 가운데 2개 공구의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 지난해 9월 가장 먼저 착공된 제주혁신도시도 지난주까지 76%의 토지보상이 마무리됐고, 1단계 터파기 공사도 6~7% 진행됐다.

김천혁신도시의 정제룡 건설지원단장은 15일 “이미 90%의 토지 보상이 이뤄져 3천억원 가까운 돈이 풀린 상황에서 사업 축소나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효과의 크기를 논하기 전에 왜 혁신도시를 추진하게 됐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혁신도시의 김재웅 서귀포시 담당자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인구 유입 등 지역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서 이제 와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의 경우, 광주·전남혁신도시는 95.2%,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87% 등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이 50%를 넘긴 상황이어서 혁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한 울산혁신도시는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아파트 미분양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영중 울산혁신도시 건설단 개발팀장은 “울산은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위치가 시내인데다, 교육여건도 좋아 아파트·주택의 분양이 성공할 것”이라며 “대상 부지가 임야와 논밭으로 이뤄져 분양가격도 시내보다 저렴하므로 혁신도시 건설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민들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천혁신도시 박세웅 주민보상대책위원장은 “갈수록 비대화하는 서울과 비교해 지방은 그동안 너무 홀대받았다”며 “지역민들은 혁신도시에 운명을 걸다시피 하는데, 만약 중단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공동대표인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산업시스템공학과)는 “독일은 통일 뒤 17년 동안 균형발전을 위해 동독 지역에 1820조원을 투자했고, 그 결과로 지난해 동독 지역의 지역총생산 성장률이 처음으로 서독 지역을 앞섰다”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정책을 펴야 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허호준 최상원 박영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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