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 대통령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때 “군대 동원 해서라도…”
대선때 “이대론 유령도시 될지도”

이명박 대통령은 한동안 수도권 중심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2005년 2월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 계획에 대해 “군대라도 동원해서 막고 싶은 심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도 2006년 이후 대선에 뛰어들면서부터는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표시했다. 한반도 대운하(영남), 새만금 개발(호남), 과학비즈니스벨트(충청) 등 지역 표심과 직결되는 공약들을 잇달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각종 토론회 등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또 무슨 신도시를 만든다고 토지보상비를 쏟아부어 부동산 투기를 일으켰다. 이대로 두면 텅빈 유령도시가 될지도 모른다”고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수정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에도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당장 궤도 수정을 할 방침은 없다”면서도 “현재의 혁신도시 방식은 행정구역 중심으로 돼 있고, 중앙에 지방이 더 의존하는 식으로 돼 있는 한계가 있다”고 광역경제권 구상을 통해 지역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광역경제권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토지와 기업 규제 완화 △중앙권한 지방 이양 △지방 재원 확충 등 지역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 발전을 유도한다는 등의 5+2광역경제권 구상도 제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균형’ ‘배분’의 시각에서 정책을 폈다면, 이 대통령은 좀더 시장주의적 관점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공공기관들을 인위적으로 이전시키기보다는, 경제권 광역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할 환경을 만들어보겠다는 접근법이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