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시장 브로커인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4월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른바 <<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방안이란것을 내놨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방안은, 말하자면 향후 5년동안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의 모든것이라고할수있는 내용들이다. 이날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계획이라고 내놓은것을 언론에 소개된것을 이리저리 찾아서 읽어보고 찬찬히 뜯어보니, 과연 이 정부가 공교육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있는 정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이없는 방안을 내놓은 이 정부가 과연 한 국가의 공교육을 책임진다는 정부로써의 신분이 맞나 , 혹시 이들이 사교육시장 전문 브로커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왜인가.

일단 다음에 이어질 필자의 글의 이해를 돕고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았다는 학교자율화추진계획 내용의 대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오마이 뉴스에 실린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폐지했다는 주요 지침들을 먼저 소개하고자한다. 또한 그 아래에오는 싸이트 링크는 이번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의 좀더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접할수있는 부분이어서 덧붙인다. 또한 참고로 덧붙여 설명하자면 표 왼쪽의 부분은 이제까지 교육부의 지침에의해 지금까지 공교육현장에서 지켜졋던 지침들인데 이명박정부가 이번에 그것을 폐지한다는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항은 왼쪽의 지침들을 이명박정부가 폐지한다고하는데 그 지침들을 폐지했을때 충분히 예상되는 폐해등을 지적한것이니 참고하시면좋겠다.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지침과 우려 지점ⓒ 송경원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2&articleid=2008041613265320024&newssetid=82)

우리좀 생각해보자. 공교육은 공교육이고,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분명 적어도 지금까지는 교육의 현장에서 엄격하게 공과 사는 구분을해야하고 지금까지 구분되어왔다는얘기다. 그렇다면 , 지금당장 공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든 인터넷에서든 찾아보기바란다. 공교육이 뭐라고 돼있나. << 국가나 지방 공공 기관에 의해 설립되거나 운영·관리되는 교육>> 이라고 되있다. 반면에 사교육이란 뭐라고 돼있나. << 개인이나 사설 단체가 사사로이 베푸는 교육>>이라고되어있다.

다시말해 공교육이란 공공성을 바탕에두고 시행되는 교육을말하며, 이의 시행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관리와 책임하에 실시되는것이 공교육이다. 또한 공교육이란것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것이기에 그 교육의 방향과 그에따른 목적성은 사교육의 그것과는 엄연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그러한것은 그 자체로 공교육을 대변하는 정체성이기도한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공교육의 정체성과 목적성은 적어도 이것만은 지켜내야한다는식의 말하자면 사회적인 합의까지가 이미 국민들사이에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져 지켜오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인것이다.

반면에 사교육은 그렇지않다. 사교육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돈만 오고가고 그 돈의 댓가만을 바라보고 죽어라고 뛰어야하는 피도눈물도없는 냉철한 시장이다. 다시말해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합격 이라는 그 댓가를 내어주기만하면 그뿐이란얘기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정체성이 이렇다보니, 공교육엔 사교육에 없는것이있다. 바로 인성교육, 전인 교육이라 불리는것이 그것이다. 위의 도표에 나와있듯이 학교안전교육이라던가 촌지 안주고 안받기운동이라던가 입시경쟁의 과열을막고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인성지도에 목적을 두는 것등이 그것이다.

반대로 사교육엔 공교육에 있는것이 없다. 역시나 인성교육, 전인교육이 그것이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분명 이처럼 정체성부터가 판이하게 다르며, 때문에 추구하는 목적또한 엄연히 다르다. 그렇다면 분명 이러한 정체성과 목적성으로 정의되어온 공교육을 담당하고있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발표내용은 어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생각이다. 왜냐하면 위의 도표와 싸이트 링크에서 보는바와같이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는 공교육의 이러한 정체성과 목적성을 송두리쩨 도외시하고 그 존재자체를 철저하게 부정한 결과물이기때문이다.

그동안 국가가 공교육으로서의 정체성과 목적성을 담보하기위해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나가야한다고 지정한 항목들을 모두 폐기처분한다고한대목에서는 공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있다면, 또한 자신들이 공교육을 담당하고있는 신분이고 정부임을 자각한다면 어떻게 이따위 만행을 저지를수있냐는 얘기는 그래서 할수밖에없는것이다.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교육의 정체성과 목적성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공교육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있는 사회의 공적인부분까지 엄연히 존재한다고볼땐 이번의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는 분명 그 자체로 만행 이다.

또한 이번의 방안은 말이 좋아 자율화추진이지, 큰 틀에서볼때 학생들을 입시경쟁의 출발선에 모두 강제로 세워놓고 속된말로 << 요이땅 ~~!!!!!!! >> 하고 외치겟다는것에 다름아니라는것이다. 다시말해 이번 방안은 학생들과 학부모와 학교 일체를 모두 사교육시장으로 몰아넣은체, 사교육을 장려하고 사교육시장과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를 연결시켜주겟다는것에 다름아니라는것이다. 바로 이부분에서 과연 이 정부가 공교육을 담당하겟다고했던 정부인지, 그도아니면 사교육시장과 학생들을연결시켜주는 거대한 브로커는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말은 그래서 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이처럼 공교육의 정체성과 목적성이 그러함을볼때, 이번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화추진방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스스로 폐기처분해 휴지통에 넣겟다는의지의 표현과 크게 다르지않다고본다.

물론 그간 공교육의 문제로 지적되온 정부의 지나친간섭이 문제라는것엔 필자도 공감한다. 분명 그런측면이 없지않아 있었기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것이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학생들간의 수준별 능력발달을 저해했다면, 그러한 부분만 손을 보면 되는것이지 왜 공교육의 목적성과 정체성까지를 뒤흔드는것을 넘어서 공교육의 큰틀을 와전히 박살내 휴지통에 집어넣느냐는것이다.

0교시수업부활, 심야보충수업허용 , 학원이나 영리기관의 공교육 진입을의미하는 방과후 학교 영리업체운영, 우열반편성, 이른바 SKY 준비반편성............................................. 대체 이것이 공교육을위한 것이랍시고 내놓은 방안이 맞긴한가?

분명, 이번 정부의 조치는 공교육과 사교육 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공교육을 사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더 나아가 공교육을 사교육으로 그 태생자체를 바꾸는<< 사교육전환 대수술>>이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공교육의 장은 살벌한 적자생존의장으로 변할수밖에없다. 공교육이 존재하고 교육부가 시시콜콜 간섭했던마당에도 사교육이 활개를쳐 항상 공교육이 신음하고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소한 간섭마저 없애버렸으니 어떤일이 벌어질것인가는 뻔하지않은가. 결국 학생들과 학교와 학부모는 돈을들고 사설학원에 목을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만 뚫어지게 쳐다봐야하며, 공부못하는사람은 사람취급도 못받는 그런 세상이 머지않아 도래할수밖에는 없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가 자신들의 뻘짓을 시인하고 이번 방안을 전면 폐기하기 전에는말이다. 이런 정책이 공교육정상화 내지는 강화 방안이라고 자화자찬하며 더러운 침이나 튀길바엔 차라리 이참에 학교라는 이름도없애고 선생님이라는 말도없애라. 차라리 그게 더 깔끔하고 솔직하며 확실하지않은가. 국가가 공교육을 목졸라 죽여버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를 사교육시장에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로 변한지금, 이제는 적어도 학생들에게있어서 행복은 분명 성적순일수밖엔없을것같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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