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범죄에 관대한 한국 앞으로 경제대가 치를 것”

삼성특검 외신 반응

삼성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외신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익숙한 외신의 평가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한 재벌의 ‘기업인 범죄’에 관대한 한국 사법부의 관행에 대한 비판과 앞으로 한국 경제가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다.

미국 경제주간 <비즈니스위크>는 17일 “마누라와 자식 외에 모두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의 1993년 프랑크푸르트 발언을 예를 들며 족벌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삼성은 이 회장의 말대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일궜지만, 이 회장 일가가 3%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족벌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고 꼬집었다. 이 주간지는 “삼성이라는 요새가 함락 위기에 놓였다”며, 특검이 재벌 주도 한국경제에서의 법치주의 준수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도 이날 ‘삼성의 재앙’이라는 머릿기사에서 “한국이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며 대기업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판사들은 환자복을 입거나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기업인 범죄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한국은 재벌 총수의 투옥이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우려하지만 “언젠가는 이들(재벌 총수들)에게 전혀 통제되지 않는 군림을 허용함으로써 야기된 경제적 손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경제면 머릿기사에서 “총수의 구속이라는 사태는 면했지만, 삼성전자가 3년 연속 수익이 떨어지는 등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이 회장 사법처리의) 타이밍은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원 약세와 이명박 정부 출범등 삼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거론하면서도,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을 쥐락펴락하는 전략기획실 간부들이 기소돼 장기적 시점의 사업구조개혁 진행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중국 <인민일보>는 ‘한국 신화 파멸?’이란 제목으로 이 회장의 거액 조세포탈 등을 전했고, 대만 <연합보>는 탈세 앞에 ‘배신’이란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이건희 회장)의 업적은…온갖 회계 부정과 족벌주의 혐의로 얼룩져왔다”고 전했다.

서수민 기자, 김도형 유강문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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