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보호 의견 수용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단식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경영계는 경제5단체총수들이 긴급 회동을 벌이는 것으로 서로를 압박해가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인권위가 제시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등을 수용해 비정규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것을 촉구하며 양 노총 위원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동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공동으로 단식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관련 입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차별받고 고통받고 있다"면서 "양 노총 위원장의 공동 단식은 인권위안을 수용한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5단체장들은 22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 회동 갖고 비정규직법안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한 인권위 의견이 노동계에 치우친 것이며 노동시장유연성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물론 정부가 제시한 차별금지 규정에도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은 고용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노사정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6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번 임시국회내에서 처리여부를 결정하게 될 비정규직법안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와 노사정은 지난 8일과 13일, 16일 등 세차례 회의에 이어 20일에도 비정규직법안 처리관련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4일 오후 국회에서다시 만나 막바지 이견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