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까지 민간인 채용 추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1일 공직사회에 민간 전문인력의 충원을 확대하기 위해 1∼9급까지 모든 직급별 정원의 최대 20%까지 일반 계약직으로 자율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개방형 공무원(외부 민간전문가) 채용 범위를 과장급(직급별 정원의 20% 이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개방형 공무원은 각 부처마다 1~3급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로 뽑고 있다.

또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할 때 공무원 경력 중심의 연봉책정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기업과 연구소 근무경력도 직무 관련성을 고려해 연봉에 반영하기로 했다.

윤성식 혁신위원장은 “공무원 정원 20%를 민간인으로 충원하게 되면, 외국어나 통상·환경·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뽑을 수 있게 돼 정체된 공직사회에 경쟁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민간인 채용을 확대하는 대신 기존 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 시험 정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38개 부처 129개 직위로 시작한 개방형 직위는 현재 43개 부처 150개 직위로 늘어났고, 이들 직위의 외부 임용률은 44.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