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평등제도 유지해야”

기업 인사담당 절반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해 2006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처(AA) 제도’와 관련해, 기업 인사 담당자의 절반 가량은 “성과가 얼마쯤 나올 때까지 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전체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은 기업에게 개선 조처 계획과 이행 실적을 내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2년 전 10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지난달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22일 전명숙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이 제도가 적용된 기업의 인사 담당자 39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66%는 ‘현 제도가 기업에 부담이 된다’면서도, 50% 가량은 ‘성과가 있을 때까지 이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 박사는 “정부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으리라 보인다”고 밝혔다.

인사 담당자 말고도 노동자 1658명에게 물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70%는 “제도 시행 뒤 여성 채용 비율이 증가했다”고 했으나, 승진에서 “(여성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인사 담당자 42.5%와 노동자 54.5%에게서만 나왔다. 전 박사는 “여성 인력 승진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노동부가 오는 2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여는 ‘고용 평등 촉진을 위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다.

노동부는 이 제도 이행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겐 정부 표창이나 정부 입찰 가산점 부여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