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인권위 안대로” 당정 “원안대로”

21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황석주 기자 [e-mail]

비정규직법안 협상 어려움

민주노총, 법안처리 강행 대비 총파업 준비
여 ‘기간제 사유제한’긍정적…한가닥 희망

비정규직 법안 조율·처리를 위한 노사정과 국회 사이의 협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여당과 노동계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비해 ‘무기한 총파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노사정 대표와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은 20일 4차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기존 법안의 4월 처리”를, 노동계는 “국가인권위의 수정 의견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이날 협상에서 ‘기간제 사유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 의견을 교섭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와 노동부 쪽은 이를 거부하고 기존 법안의 4월 처리 방침을 고수했다. 노사정과 국회는 24일 오후 마지막 의견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회 환노위의 법안심사 일정(25일)을 눈 앞에 두고도 뚜렷한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민주노총은 이번 주부터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순회간담회를 여는 등 ‘총파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 19일부터 이수호 위원장 등 지도부 20여명과 산하 19개 연맹·15개 지역본부·대형 단위노조 간부들이 국회 앞과 조합 사무실 등에서 일제히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19일에 이어 21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22일엔 울산 광주 등 권역별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와 노동계 일각에선 막판에 극적으로 타협하거나 법안처리를 6월 임시국회로 미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노동계나 정부 모두 ‘최악의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을 이끌고 있는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20일 협상에서, 노동계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사유제한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사유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허용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24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국회 심의 일정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여당이 일부 사안에 대해 입장 변화 가능성을 비쳤지만, 쟁점 사안 중 일부에 불과해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상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