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고객정보 불법이용한 하나로텔레콤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 맺고 텔레마케팅사에 고객정보 넘겨

옛 정통부·통신위 공무원들과 타 통신업체로 수사 확대

23일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불법이용 사건은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만큼 추악한 스캔들이다.

업계 2위의 유선통신업체가 본사 차원의 조직적 지시로 최소한 600여만명, 8천530만건의 개인정보를 외부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 은행 신용카드 발급, 상품 구입 권유 등에 사용했다는 것이 경찰의 수사 결과다.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워낙 많은 업체에 고객정보가 불법 제공돼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사용됐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이 모 은행과 신용카드 회원 모집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이용자 개인정보 96만건을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긴 것은 고객의 정보를 아예 팔아넘긴 것이라는 점에서 실정법 위반을 넘어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게 중론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통신업체의 고객정보 유출이 대부분 실수, 부주의나 일부 대리점과 영업사원의 과욕 등으로 빚어졌던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다.

자질 미달의 프로그램 개발자와 보안 관리자의 어이 없는 실수로 빚어진 LG텔레콤의 고객정보 노출 사건과 달리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불법 제공은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하나로텔레콤은 텔레마케팅을 위해 `하나로텔레세일즈'라는 계열사까지 차려 버젓이 고객 정보를 부정 사용하고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상품 판매에 이용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회사측이 해지 고객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부정 이용하는 바람에 하나로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지한 옛 고객들마저 재가입이나 신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스팸 전화에 시달려야만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을 하나로텔레콤에 설명했으나 회사 쪽은 이에 개의치 않고 정보 제공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전했다.

하나로텔레콤이 이처럼 무리하게 영업 활동을 한 배경에는 최근 수년간 이 회사가 진행해 온 인수·합병(M&A) 협상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하나로텔레콤이 다른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되기 위해서는 통신업체의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가입자 기반을 확충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올해 초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키로 결정하고 브랜드 통합, 결합상품 개발 등 작업을 하고 있다.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불법 영업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리고 불법 사실을 축소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포착된 점도 충격적이다.

만약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업체뿐 아니라 이들의 불법을 막아야 할 규제·감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업체와 `한통속'으로 불법을 묵인·방조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럴 경우 옛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산업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를 함께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빚어질 우려가 있고 실제로도 유착의 기미가 보인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다른 통신업체에서도 이런 범행이 벌어졌음을 시사하는 증거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어서 정보통신업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