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안 내고 버티는 연예인 등은 누굴까

국민연금당국의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목돼 집중적인 체납 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고도 버티고 있는 연예인과 프로선수들이 과연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상 우리나라는 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누구나 연금보험료를 내야하는 납부의무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중에서는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장기, 악성, 고액 체납자들이 적지않다.

특히 이 중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일부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사회적 공인으로서 대중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 연금 보험료를 일부러 내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체납기간 12개월 이상, 체납금 100만원 이상의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 72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체납 보험료를 내도록 독촉했으나 겨우 57명만이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냈을 뿐이다.

50명은 아예 내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285명은 내겠다고 약속하긴 했으나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72명은 실태확인 결과,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 자격정리 절차를 거쳐 납부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264명에 대해서는 납부의사를 확인중이다.

현행법상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입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악성, 고액 체납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의 이름을 밝히고 싶어도 밝힐 수 없는 처지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실정법에 어긋나지 않고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체납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의 현재 상태와 체납기간, 체납금, 특별관리 조치에 따른 체납자의 반응 등을 대표적인 몇 가지 대표 사례들을 들어 소개했다.

이를 통해 몇몇 체납 연예인과 프로선수의 체납행태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연예인 B씨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과 조연, 카메오로 다수 등장하면서, 주로 코믹한 캐릭터를 선보이며 연기력을 평가받고 있다. 연예인 B씨는 하지만 무려 37개월간에 걸쳐 1천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 연금공단이 전화를 걸고, 소속사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독려했으나,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연예인 B씨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절차에 들어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 3사의 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고, TV광고에도 등장하고 있는 연예인 A씨와 작품성 있는 영화에 주로 등장하며 영화배우로서 입지를 다진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고 있는 연예인 C씨의 경우는 연금공단의 독려에 연금보험료 납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연금공단은 앞으로 연예인 A씨와 연예인 C씨는 성실 납부자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프로농구선수 D씨는 화려한 개인기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남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26개월에 걸쳐 900여만의 보험료를 체납중이며, 전화와 자택방문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프로농구선수 D씨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축구선수 E씨는 수준 높은 실력으로 스포츠팬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역시 강남에 살고 있다. 하지만 프로축구선수 E씨도 마찬가지로 체납기간 26개월에 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그는 연금공단의 납부독려에 3월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이전에 내지 않았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과거 체납 보험료에 대해 계속 자진납부를 회부할 경우 재산압류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프로야구선수 F씨는 우수한 실력과 성실한 태도로 인기가 높으며,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체납기간 18개월에 600여만원을 체납중이며, 납부 촉구 안내문과 고지서 발송, 세무사 사무실을 통한 납부독려에도 무반응을 보이다 최근에야 3월분 보험료부터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체납 보험료는 여전히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연금공단은 프로야구선수 F씨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재산압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