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줄줄이 ‘해외연수’ 대부분 관광·쇼핑일정 빼곡

심사위원회·의정보고회 열지 않는 의회도
지역시민단체 “주민감사 청구해 세금환수”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연수’라는 이름으로 지방예산을 사용해 줄줄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일정에는 연수나 견학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관광이나 쇼핑 일정 등이 포함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 의원 12명은 지난 17일 지방자치 분야와 도시계획·환경시설 분야 연수를 위해 12박14일 일정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터키 등 4개국을 방문하기 위해 떠났다. 그러나 이들의 일정에는 본격 연수보다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센강, 이탈리아 바티칸박물관과 분수정원, 터키 괴레메 골짜기 등 관광 일정이 잔뜩 들어 있다. 이들의 전체 비용인 5136만원(1인당 428만원)은 모두 의회 예산으로 처리됐다.

광주시 북구 의원 11명도 애초 국·공립 복지시설을 견학하고 토론하기 위해 19~26일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로 떠나기로 했다가 출국 이틀 전 일정을 일부 바꿔 쇼핑센터 5곳 방문을 추가했다.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은 외국 방문을 떠나기 전 외국 방문의 성격을 미리 검토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은 대부분 동료 의원이나 의원들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돼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 심의위를 거쳐 27일 연수를 떠나는 울산 중구 의회의 일정 가운데는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일요일에 덴마크 남녀평등부를 방문하는 것도 들어 있다.

또 의회 예산으로 외국을 방문하면서도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거나, 다녀온 뒤 의정보고회를 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울산시 울주군과 남구 의원 23명은 지난 11일부터 7~11일 일정으로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를 다녀왔거나 여행 중이다. 그런데 울주군 의회는 이들 의원의 외국 방문을 미리 검토하는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았고, 다녀온 뒤 의정보고회도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울산시 남구 의회도 의정보고회를 열지 않는다.

이런 외국 방문이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받자, 자비를 일부 들여 외국을 다녀오는 지방의원들도 많아졌다. 대구시 달서구 의원 7명은 의회 예산 외에 1인당 150여만원을 들여 22일 출국해 현재 일본 삿포로와 지토세 시청 및 복지시설을 둘러보는 중이다. 울산시 울주군과 남구·중구 의원들은 의회 예산 150여만원에 1인당 180~190만원씩 개인 비용을 들여 외국 방문을 떠났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해 공공기관 감사들의 집단 외유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외국 방문 기준이 좀더 엄격해졌지만 아직도 외유 관행은 여전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해 지방의원들이 낭비한 세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