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 편성 계속추진

강만수 “성장동력·인프라 확충”

정부는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세계잉여금 잔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재정법 제정에 주도적 구실을 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고려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낼 계획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 월례 세미나 강연에서 “거액의 세계잉여금은 민간부문을 압박하는 것으로 감세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미국처럼 세금을 환급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통해 성장동력과 인프라 등을 확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좋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 편성에 장애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고치기 위한 개정안은 정부가 내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나 지금처럼 경기급랭 조짐이 뚜렷한 상황에서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추경 편성이 급한 만큼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18대 개원국회에는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도록 정하고,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2004년 12월 박재완 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을 대표로, 이한구 의원(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5명이 발의한 국가건전재정법을 모태로 하여 제정됐다. 당시 발의자들은 “재정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재정 기조의 유지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