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능점수 반올림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유모씨 등 2명이 "200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반올림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2005학년도 수능을 치른 유모씨와 오모씨는 각각 서울대와 고려대에 응시했다가 탈락하자 "원점수를 표준화한 뒤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整數)로 백분위를 산정해 성적이 왜곡됐다"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이들은 "반올림 계산법은 0.5점 이내의 오차를 허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냈다.

교육부가 고시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는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한다'고만 적혀있다.

소수점 이하 숫자가 살아있는 상태의 표준점수로 백분위를 계산한 뒤 반올림할지, 반올림한 표준점수로 백분위를 산정한 뒤 다시 반올림할지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다.

전원재판부는 "2005년 대입전형계획에는 원점수를 표준화할 때 어떠한 방식을 적용할지, 백분위를 산출할 때도 반올림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할지, 말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교육평가원장 스스로 결정한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불이익 내지 기본권 침해는 전형계획이 아니라 교육평가원장의 집행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을 내려면 전형계획 자체만으로 기본권이 침해돼야 하는데 교육평가원장의 재량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고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