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따져보니’…한국 OECD 7위

GDP 대비 비중 4.1%…노르웨이가 1위

정부가 상반기 중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인세부담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인 7위로 집계됐다.

27일 기획재정부 및 OECD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4.1%로 전년인 2004년(3.5%)에 비해 0.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OECD 30개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OECD 평균은 3.7%였다.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란 한 해동안 그 나라에서 창출된 소득(GDP)에서 법인세로 얼마 만큼을 걷어들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GDP 대비 특정세목의 세수 비중은 그 세목의 '암묵적 유효세율'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1985년 1.9%에서 1990년 2.5%, 1995년 2.4%, 2000년 3.3%, 2005년 3.5%, 2005년 4.1%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

2005년 기준으로 노르웨이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11.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뉴질랜드(6.3%), 룩셈부르크(6.0%), 호주(5.9%), 체코(4.5%), 일본(4.3%) 등도 우리나라에 비해 법인세 부담 수준이 높았다.

스페인(3.9%), 스웨덴(3.8%), 네덜란드(3.8%), 덴마크(3.8%), 캐나다(3.5%), 벨기에(3.5%), 영국(3.4%), 아일랜드(3.4%), 핀란드(3.3%), 미국(3.1%), 포르투갈(3.0%) 등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3%를 넘었다.

슬로바키아(2.8%), 프랑스(2.8%), 스위스(2.6%), 오스트리아(2.3%), 아이슬란드(2.3%), 터키(2.3%), 헝가리(2.1%), 폴란드(2.1%) 등은 비교적 법인세 부담이 작았다.

이처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으로 본 우리나라가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상위권에 속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18위(2006년 기준)를 차지해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과 스페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3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34.4%), 뉴질랜드.벨기에.이태리(33%), 영국.일본.호주.터키(30%), 네덜란드(29.6%), 그리스.멕시코(29%),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28%), 핀란드(26%)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오스트리아.독일.포르투갈 등은 우리나라와 세율이 같았다.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은 국가는 체코(24%), 룩셈부르크(22%), 캐나다(21%), 폴란드.슬로바키아(19%), 아이슬란드(18%), 헝가리(16%), 아일랜드(12.5%), 스위스(8.5%) 등 9개국이었다.

조세연구원 김승래 전문연구위원은 "국가별 법인세 부담 수준은 최고세율, 실효세율,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등 여러 항목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면서 "최고세율이 법인세 부담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지만 국가 간의 일관성있는 비교를 위해서는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지표를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