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백승헌 회장 “참고인 조사시 변호사 참여를”

민변 백승현 회장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회장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참고인에게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변호인참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김경준씨 기획입국설과 관련해 조사받는 손아무개씨의 변호를 맡은 백 변호사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자, 나아가 모든 국민에게 인정돼야 할 권리”라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만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형사절차의 인권보장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해 참고인에게도 변호인 조력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또 “검찰은 손씨에 대해 출석 요구 이전인 지난 2월 출국금지조처했고, 통화내역을 조회하는 등 강제수사를 시작했다”며 “손씨는 명목상 참고인에 불과하며 언제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7일 손씨에 대한 신문에 입회하겠다는 백 변호사의 신청을 “손씨는 참고인이므로 변호인 참여 대상이 아니고, 수사기밀 누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