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초교 성폭력’ 가해학생 3명 긴급체포

3명 가정법원 송치 5명 귀가…전원 심리치료 처분
죄책감 없는 경우도…대다수 가정 환경 안좋아

'초교생 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서부 경찰서는 2일 가해 학생 11명에 대한 조사를 끝냄에 따라 이 중 만 14세가 넘는 소년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서부서와 검찰은 증거 자료를 검토해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소년들은 가정법원에 송치하거나 보호자 인계 처분키로 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전원이 아동 성폭력전문센터의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게 할 방침이지만 이 같은 조치에 부모 동의가 필요해 실제 몇 명의 학생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또 경찰은 이미 알려진 피해 학생 8명 외에 사건 현장에 2명이 더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추가 피해자의 신원을 찾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중학생 5명이 지난 21일 함께 어울리던 초교 남학생 6명과 함께 여자 초교생 8∼10명을 '함께 놀자'며 대구 모 중학교 교정의 외진 공터로 유인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여학생들의 팔을 잡아 끌고 해코지를 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남자 상급생이 동성(同性) 하급생을 폭행, 성폭력을 강요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부모들이 맞벌이 등으로 집을 비울 때가 많고 일부 중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들이 '경찰이 알아서 해달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등 대부분 가정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은 성폭력 사실을 진술한 뒤 갑자기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그냥 했다'며 입을 다무는 등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전원이 성폭력 사실을 시인했고 이중 중학생과 초등생들은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뒤 같은 동네에서 운동을 하거나 오락실 등을 다니면서 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학생 연루설에 대해서는 진술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구속 영장 신청이 고려되고 있는 학생 3명은 이후 검찰로 송치돼 법적 처분을 받게 되며 만 12∼14세 사이의 다른 소년 3명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병원치료.사회봉사명령.소년원 수감 등의 판사 결정을 받는다.

만 12세가 안된 나머지 5명은 조사 후 곧바로 부모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처음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학생 8명 중 아직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6명한테서도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모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못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2일 피해 학생 중 1명의 학부모가 시내 아동성폭력전문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표면에 떠올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같은 달 30일 기자 회견을 갖고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대구 A초교에서 남자 상급생들이 남녀 후배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휘둘러온 사실이 있다며 교육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 학교의 성폭력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대구 성서 경찰서는 초교 3학년 남학생 5명이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 여자 경찰관을 파견해 아동성폭력전담센터에서 이들을 면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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