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형사처벌 추진 ‘충돌 불씨’

3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쇠고기 수입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불법집회’ 규정 주최자 등 소환 방침
시민·누리꾼 “평화문화제 탄압…계속 열것”

경찰이 지난 2일과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일 “주최 쪽은 문화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선동과 자극적인 구호가 넘쳐난 정치집회였다”며 “주최 쪽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찰 고위관계자는 “촛불집회가 앞으로 더 열릴 것으로 보고, 5일 향후 집회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대응 방침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처음 촛불집회를 주도한 인터넷 카페 관계자 등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2일에 이어 3일에도 서울 청계광장에는 1만5천여명의 시민들이 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대통령 탄핵” 등을 외쳤다. 이날 촛불집회는 부산과 광주, 인천, 대구 등에서도 동시에 열렸다.

경찰의 처벌 검토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단체나 카페 당사자들은 “경찰의 방침이 자의적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우병시민감시단 주제준 상황실장은 “도둑은 잡지 않고 ‘도둑이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잡겠다는 꼴”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정부에 대한 저항을 막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3일 집회를 주도한 미친소닷넷 쪽도 “행사 전에 이미 종로경찰서와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기로 협조했고, 행사도 약속대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이제와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손팻말 등을 근거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전호(38) ‘안티이명박’ 카페 공동부대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 동참해 정부와 경찰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이끌었던 누리꾼들은 오는 6일 서울 청계광장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오는 9일에도 대규모 장외 촛불집회를 준비 중이다. 특히 9일에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1천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해 6일 공식 출범할 예정인 ‘광우병 범국민 대책회의’는 촛불집회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점을 존중해 각 단체별로 적극 참여하되, 당분간 별도의 집회는 주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책회의 쪽은 “2000년 1천개의 단체가 참여한 ‘총선시민연대’ 이후 가장 많은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혀올 정도로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진환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