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협정 효력정지 꼭 관철” vs 여당 “협상내용 정확히 알릴것”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연등축제 ‘어울림 마당’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쇠고기 협상’ 공방

민주·선진·민노, 특별법 제정 검토 등 대여공세 강화
한나라, 오늘 국민 여론조사 실시…재협상론도 부상

쇠고기 협상 문제를 둘러싸고 야권이 대여공세를 한껏 강화하고 나선 반면에, 한나라당이 곤혹감 속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오는 23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쇠고기 협정 효력 정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이다. 효력 정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더라도, 상임위 계류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는, 한나라당이 과반을 점하는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특별법 처리는 어렵다는 인식도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리는 ‘쇠고기 청문회’를 계기로, 협상의 무효화 필요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정부가 ‘괴담’으로 규정하고 있는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실체적 접근 △‘노무현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의 진위 검증 △협상 전문 분석 등을 통해 협상의 문제점 및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목표로 잡고 있다.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당내 분위기도 (쇠고기 협상에 분노하는) 국민과 같은 심정”이라며 “마음 같아서야 우리 당도 길거리로 나가고 싶지만, 정치권은 직분을 다해서 실천력으로 응답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심대평 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역 주권 포기 여부, 축산농가 피해보상 대책 등에 관해 국정조사 차원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영 대변인도 “이번 쇠고기 협상은 심각한 주권 포기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계속 재협상을 요구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독자적인 특별입법을 마련하는 한편, 쇠고기 개방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낼 계획이다. 강기갑 의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는 2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만을 수입하다는 내용의 법안을 구상하고, 민변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재협상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한나라당은 “협상 내용을 정확히 알린다”는 대응원칙을 정했지만, 이 정도로는 민심을 다잡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요일인 4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당 소속 농림해양수산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수석들과 농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을 불러 긴급당정회의를 열었다. 6일 고위당정회의가 잡혀 있지만 사안이 급박하다며 예정에 없던 실무 협의를 추가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5일중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대규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을 우려한 까닭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축산 농가의 피해보상액을 기존 80%에서 85%로 늘리겠다는 정부쪽 대책에 대해 100%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의원은 쇠고기 재협상론에 가세했다. 원희룡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쇠고기 협상에 대해 정치적 논리나 확률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1차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재협상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의원은 구체적으로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미국산 수입소에 대한 전수검역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청문회 결과 필요하다면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신승근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