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부 “2004년부터 2년간 하루 1천마리 대상 검사”

"미국소 광우병 감염 가능성 극히 낮다" 주장..의혹은 계속

미국 정부는 미국 내 소들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극히 낮다(extraordinarily low)고 주장하며 '광우병 안전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정부와 목축업자들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및 철저한 검역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국가들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각종 통상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압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광우병 의심사례나 허술한 검역대책이 수시로 드러나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미 "미국산 소 광우병 감염 가능성 극히 낮아" = 지난 1993년 12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된 뒤 지금까지 광우병이 보고된 사례는 모두 3마리라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미국에서 연간 3천500만마리의 소가 도축되는 점에 비춰볼 때 극히 일부 중 일부라는 것.

미 농무부는 지난 2003년 12월 세번째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돼 한국, 일본 등 미국산 쇠고기 주요수입국이 수입을 전면중단하자 그 이듬해 6월부터 광우병 검역 실시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과거에는 도축되는 소 가운데 연간 2만마리 정도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역을 실시했지만 지난 2004년 6월부터 약 2년간 광우병 검염대상을 소 1천마리로 대폭 확대, 70만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역을 실시했다.

이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하루 110마리보다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이다.

약 2년간의 조사결과 미국산 소 가운데 광우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소는 단지 4~7마리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질병으로 창궐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농무부는 주장했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영국이나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 15개 유럽국가에서 1년에 수백마리씩 광우병 감염사례가 발견된 것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작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정한 것을 내세워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미국이 '광우병 안전국가'라며 그동안 광우병 위험을 내세워 수입을 중단한 한국과 일본 등에 시장개방을 압박해왔던 것.

미국 육류수출협회측도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 육류는 아무나 공급할 수 없고 등록된 작업장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이들 작업장들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지켜야 수출할 수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 소비자단체들도 허술한 검역체계 문제제기 = 하지만 미국산 소들이 광우병에 감염된 사례가 극히 적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검역체계가 허술하다는 논란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 단체인 휴먼소사이어티가 병들고 부상한 소를 발로 차거나 심지어 지게차로 밀어 도살장으로 모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한 게 단적인 예다.

당시 이들 문제의 소가 도축된 뒤 시중에 유통된 것은 물론 학교 등 각종 급식시설에도 공급된 것으로 확인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6만4천t의 쇠고기 리콜 사태로 이어지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됐었다.

이 사건이 있자 미국 육류 및 낙농업계가 농무부에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주저앉은 소'에 대해선 검역을 통과한 뒤에도 도축을 금지토록 법을 개정해 줄 것을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일단 검역을 통과한 뒤 '주저앉은 소'는 도축을 허용해왔지만 파문이 일자 육류 및 낙농업계가 스스로 규제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지난 4월 초에는 버지니아주에서 한 여성이 '인간 광우병' 증세를 보이며 앓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미국 내에서 광우병 논란에 또다시 불을 당겼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50여명이 '인간 광우병'에 감염돼 사망했지만 영국 등 유럽에서 모두 발생했으며 미국에선 단 한건도 사망사건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06년 한국이 30개월 미만된 미국산 소의 뼈없는 고기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입을 재개한 뒤 포함돼서는 안될 뼈가 수차례 포함돼 수입이 중단된 것도 미국의 허술한 검역체제의 단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자 작년 9월 벤 넬슨 미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미국의 쇠고기 검역관들과 쇠고기 수출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쇠고기 수출 검역절차를 개선.강화해달라는 서한을 농무장관에 보내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우려케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인접해 있는 캐나다에서 지난 2006년 7월 7번째 광우병 사례가 보고되는 등 광우병 발병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김병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