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자발적 광우병 전수조사 되레 막아

수출업체 시행에 “공포심 유발” 제동

‘부시 정부는 광우병 위험 검사를 꺼려!’

미국에서 0.1% 미만의 도축소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 수입국과 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난 9일(현지시각)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려는 업체의 움직임을 막아줄 것을 연방 항소법원에 촉구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캔자스주에 있는 ‘크릭스톤’이란 한 중견 육류업체와 미국 정부 사이의 줄다리기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됐다. 크릭스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 업체가 일본 등 수출시장의 안전성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허락하자, 농무부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가능했던 전수조사는 지금까지 미뤄졌다.

미국 정부는 조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 식품의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해주지 못할뿐더러 소비자들에게 두려움만 심는 잘못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9일 열린 심리에서 법무부를 대표한 변호사는 이 업체가 “잘못된 확신을 만들어 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내 다른 대형 축산기업들 또한 검사 범위 확대가 고깃값을 올릴 것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크릭스톤 쪽은 “이는 정부가 소비자들에게 ‘이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추가적인 검사가 정부의 관리규제 권한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에이피>는 이 재판의 주심이 “크릭스톤이 원하는 건 ‘정보’를 주려는 것일 뿐”이며 “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소비자들에 달렸다”는 판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