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쇠고기 청문회’…‘재협상’ 격돌 예상

5s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등 21개 단체와 서울대, 전남대 등 3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광우병 저지 대학생 시국회의’가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어 촛불집회 일정 등 투쟁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한나라 “재협상과 FTA비준 별개” 강조
민주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부터 연기를”

한-미 FTA 청문회 23일부터 시작

13~14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는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는 애초 협정 체결 과정을 검증하고 피해산업 보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야 3당이 쇠고기 재협상과 협정 비준을 연계함에 따라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 한나라당은 ‘분리전략’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시도로 보고, 정부와 협조해 두 사안이 ‘별개’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통외통위 간사인 진영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도 쇠고기 수입과는 별개로 취급했던 것”이라며 “현재 나와 있는 과학적 근거를 사실대로 알려 광우병 불안을 증폭시키려는 민주당 등의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을 국가 이익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청문회가 (쇠고기를 빌미로)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11일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자유무역협정 청문회가 쇠고기 청문회가 돼선 안된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의 활동무대가 돼선 안된다는 게 (당정협의의) 큰 흐름이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협정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방침이다. 또 쇠고기 협상과 자유무역협정이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점을 들어 민주당의 공세를 반박할 계획이다.

■ 통합민주당은 ‘연계전략’

이번 청문회를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을 규명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태세다. 통외통위 위원 가운데 낙선자 대부분을 ‘청문회 지원자’로 교체했다.

민주당은 쇠고기 협상이 국민의 건강권을 중시하는 농림수산식품부보다 한미 동맹에 집착한 외교통상부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지 따질 예정이다. 통외통위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공용 협상의 결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이런 맥락에서 외교부가 농식품부를 압박한 것은 없는지, 외교부가 사실상 협상을 주도한 것이 아닌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오는 15일로 예정된 새 수입조건 고시 연기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을 실제로 중단할 수 있는지 규명할 계획이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 규정을 근거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제 규범상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을 쇠고기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피해 분야 대책이 부족하고 미국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이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는 13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14일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지은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