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위 독립성 뜻대로 되려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안

민간 전문가들에 맡기는 개편안 내일 입법예고
“추천위원 따라 정부 입김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국민 노후자금 250조원을 움직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개편안이 확정됐으나, 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복지부 산하 비상설 기구에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상설기구로 재편하고,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3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국회에 낼 계획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가입자 단체의 기금 운용위 참여를 배제한데다, 위원 추천·임면에 정부 입김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독립성 확보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며, 기금 운용위를 투자·금융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들 전문가가 정부 영향력에서 온전히 벗어날지는 의문이다. 추천위원 11명을 정부 4명, 가입자 대표 6명, 공익대표 1명으로 짜도록 했지만, 면면에 따라 정부 영향 아래 놓이는 추천위가 꾸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물갈이를 강행하면서 민간 전문가 보직으로 꼽혔던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았다. 오성근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 운용위가 청와대 뉴스타트 프로젝트인 ‘신용불량자 대책 안건’을 처리하기 전날 갑작스레 사표 수리 사실을 통보받았다. 결국 같은 처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기금 운용위에 불참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기 기금운용본부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더욱 쏠린다.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에 20명이 신청한 상태다. 추천위원회가 2~3명을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부장 얼굴에 따라선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위원에 통상·금융 말고도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아우를 필요가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이 가입자 단체 대표 등보다 정치적으로 더 유약할 수 있음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