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 박탈, 콘텐츠 통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정보학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연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신삼수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KBS2·MBC 민영화 사전포석”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로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퇴진 압박에 나선 데는 한국방송 예산편성권 박탈을 통한 방송통제 강화에 더해 한국방송 2채널과 <문화방송>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언론정보학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세 언론시민단체는 22일 오전 11시부터 한국언론회관 레이첼카슨룸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인 신삼수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2004년 한나라당 요구로 벌인 한국방송 감사 결과가 “한국방송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기준을 준용하라는 것이었다”며 “이번 감사는 예산결산뿐 아니라 편성까지 국가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수순”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산 편성권의 정부 이양은 방송 콘텐츠 통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한국방송은 관영방송의 족쇄를 차게 된다”고 했다. 현재 한국방송의 예산 편성권은 사장과 이사회에 있다.

그동안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가 예산 편성권을 갖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단체는 줄기차게 공영방송도 정부투자기관인 만큼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토론자인 박건식 피디연합회 정책위원은 감사원의 이번 결정을 문화방송 등의 민영화론을 불지피려는 사전 포석으로 바라봤다. 그는 정연주 사장 퇴진으로 한국방송의 공영적 성격이 약화되면 문화방송 공영성도 급속도로 약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다음 수순으로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가 사라지고 미디어렙(민간 방송광고 대행사)이 생기면 한국방송 2채널 민영화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문화방송도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영묵 민언련 정책위원도 이날 발제문을 통해 “문화방송에 민영화라는 쓰나미급 파고가 밀려온다”며 방송시장 전체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토론에서 1987년 이후 공영방송은 집권세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며 공공적 영역을 만들어 왔다면서 한국방송 사장 퇴진 압력 등은 민주화 과정의 공영방송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지 공영방송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시각이다. 그는 이어 “현정권에서 보수언론은 정부를 옹호하고 진보언론은 광고주의 압력을 받고 인터넷은 정보통신위원회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공영방송도 압력을 받는다면 사회 소통구조의 균형이 깨지고 집권세력은 견제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 우려했다.

박건식 위원은 “현재 이명박 정부가 꿈꾸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자민당 50년 복수독재 체제일 것”이라며 “일본의 자민당 독재가 가능했던 것은 2차대전이 끝난 뒤 미디어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토론자인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통해 국민 의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권귀순 김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