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 그린벨트는 ‘건축폐기물 하치장’

몇년째 수십만톤 불법적치 무허업체 성업
검찰 10여곳 압수수색…시·구청도 수사

서울·경기 지역에서 나오는 수십만t의 건축폐기물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수년 동안 불법 적치해 온 무허가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6일 경기 고양시 그린벨트 안에 불법 건축폐기물 적치장을 만들어 반입·반출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ㅇ환경 등 무허가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각 업체 대표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그린벨트 안에는 건축폐기물 적치장을 둘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 불법 건축폐기물 보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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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중인 무허가 폐기물 업체들은 서울·경기 지역 건축폐기물 집하장인 김포매립지 인근의 고양시 덕양구 그린벨트 안에 몰려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지역 그린벨트 안 폐기물 업체 14곳 가운데 11곳은 해당 구청의 승인을 받지않은 무허가 업체이며, 이 가운데 최소한 7곳이 불법 적치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구 불법 적치장을 통해 한해 동안 김포매립지에 반입되는 건축폐기물 양은 매립지 전체 반입량의 10%를 웃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관계자는 “덕양 그린벨트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 업자들이 불법 적치장을 만들어 건축폐기물을 헐값에 인수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서울·경기 지역 재개발 수요로 건축폐기물 반입량 또한 크게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무허가 업체가 수년 동안 막대한 불법 폐기물을 쌓아두고도 영업을 지속해 온 점에 주목해 수사 범위를 관할 시·구청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ㄴ환경 등 6개 업체는 지난 1~2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뒤에도 불법 적치장을 계속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양시청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들이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를 당하면 이름만 바꿔 쓰레기 적치를 멈추지 않는다”며 “또 무허가 업체들은 수천만원 정도의 벌금과 과태료 처분은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 배짱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다른 시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한꺼번에 실제로 영업을 중지하고 손을 놓게 되면 현재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치우는 데만 50억원 이상의 혈세를 지출해야 하는 속사정도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김포매립지를 관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무허가 영업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관리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이들 무허가 업체 대부분이 정식 거래업체로 등록돼 명단과 폐기물 반입 규모 등이 공개돼 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한대로 업체들과 차량을 등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정민영 기자, 김도성 취재·영상팀 피디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