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귀막은 정부 축산농 달래기 나서

쇠고기 고시 강행 준비 ‘착착’
축산단체장들은 면담 거부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 확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국내 축산단체장 면담을 추진했지만, 축산단체장들이 거부해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 7개 축산생산자단체는 28일 성명을 내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언론을 통해 요식행위로 축산단체와 면담을 갖고 장관 고시를 강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는 수순밟기에 지나지 않는 축산대책 설명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또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관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추가적인 축산업 지원 대책과 함께 뒤늦게 한우에 대한 광우병 관리·예방 시스템 강화 대책을 준비하는 등 장관 고시 강행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장관 고시 발표 때 △사료·축산 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 및 이자율 인하 △품질고급화 장려금 기준 개선 △농산물품질관리원 쇠고기 원산지 단속 전담팀 가동 등 축산업 지원 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이 정도 수준의 대책은 고사 위기에 빠진 축산 농가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축산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는 국내 축산물 소비 위축이라는 2차 피해를 낳고 있다”며 “이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사료값 폭등으로 아사 직전에 있는 우리 축산업은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인데, 정부는 뻔한 축산 대책만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축산 대책과 함께 국내 소에 대해 동물성 사료를 전면 금지하고, 비정상 소에 대한 도축 검사를 엄격하게 하는 등 광우병 관리·예방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축산 농가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사료값 상승 등의 여파로 축산 농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07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한우 암소와 송아지를 포함하는 번식우의 소득은 최근 1년 동안 마리당 102만6천원에서 73만6천원으로 28.3% 감소했다. 한우 수소와 젖소의 마리당 소득도 각각 6.8%, 1.6% 줄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