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170달러땐 유류세인하·가격조정”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 문제와 관련,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비는 100대 85지만 최근 상황이 거꾸로 바뀌었다"며 "국제유가 추이를 봐서 배럴당 170달러 이상으로 유가가 오르면 상대가격 문제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서 잇달아 열린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예기치 못한 고유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한 1년간의 한시적인 대책"이라며 "유가가 상한선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예비조치(Contingency Plan)를 취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 장관은 "유류세 인하는 에너지 사용 절감원칙과 상충되고 유류소비가 많은 계층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대신 유가 환급(Tax Rebate)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유가가 170달러 이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170달러 이상으로 갈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LPG의 경우 가격이 아주 낮은데다 택시 유류세도 면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지만 역시 유가 17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LPG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재원 마련과 관련해 그는 "세계잉여금 4조2천억원 규모가 준비돼 있고 유가 상승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수입이 증가하므로 추가세수가 올해 6월말까지 5조원쯤 된다"면서 "이렇게 합쳐서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고유가 대책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 그는 "현재의 경제운용계획은 유가 90달러대에 짠 것으로 지금은 130달러대로 갔기 때문에 변동된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유가에 고환율이 겹치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강 장관은 "현재 환율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환율은 장단기적인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살리기'라는 국민의 염원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음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윤섭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