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비 추산 1년새 3조↑

한국 부담 추산액

국방부 “2조6천억 재원 부족”…투명성 논란 일어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금액이 1년새 애초 금액보다 3조3000억원이 늘어난 8조9478억원인 것으로 8일 추산됐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2달동안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종합감사를 한 뒤 작성한 ‘감사 처분요구서’에서, 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쪽 부담액을 이렇게 예상하고, 일부 반환 부지의 용도 변경과 매각 전망이 불투명해 2조6184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처분요구서는 “사업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기지 이전 총 소요와 이전 소요에 충당되는 재원을 재판단해야 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국방부는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부담 비용을 5조5905억원으로 추산했으나 그 뒤 평택 특별지원비(1조원), 반환기지 환경치유, 평택기지 밖 사회간접자본 건설비 등이 추가돼 한국 부담금이 7조9478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방부는 또 올초 주한미군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평택 기지내 시설 추가 비용 1조원을 더해 부담금이 8조9478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방부 추산대로라면 1년여 만에 주한미군 기지를 옮기는 데 한국이 내야 할 돈이 3조3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3월 마스터 플랜 발표 때 4조4095억원으로 추산됐던 미국쪽 부담액에 한국 부담액 8조9478억원을 더하면 주한미군 기지이전 총비용이 애초 예상했던 10조원을 훨씬 넘어 12~13조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공사 규모가 커지고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애초 2011~2012년 마무리될 예정이던 평택기지 이전 공사가 2015~2016년으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미군기지 이전 사업 비용과 기간은 현재 종합사업관리용역업체에서 검토 중에 있다”며 “정확한 비용과 기간은 8월 이후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한-미 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