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슈워브 ‘30개월 금지’ 추가협상

김 본부장 오늘 방미
대책회의 “협정문 고쳐야”

정부가 한-미 통상장관 사이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내일 미국에 가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3일부터 미국에 파견된 정부 대표단(단장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과 합류해 미국 쪽과 협상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재협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4월18일 이뤄진 합의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신뢰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답해, 재협상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에 대한 민간 자율 결의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돼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정부가 문서로 보증할 경우 형식상 정부의 간여가 너무 드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나는 또다른 문제를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양국 통상장관이 만나게 된 데 대해 “앙쪽 외교 채널간 협의는 계속돼 왔다”며 “그동안 슈워브 대표가 장기 국외출장 중이었으나, 여러 일정을 정리하고 귀국하게 됐다”며 “제가 가서 책임있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밝힌 ‘추가 협상’은 협정문을 전혀 고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말바꾸기를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고 즉각 재협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국민은 명문화된 협정문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 등의 수입 규제를 원한다”며 “국민들의 요구에도 정부는 미봉책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헌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