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해킹’ 손배소 규모 400억

2만여명이 1명당 200만원 청구…정보유출 소송 사상 최대

지난 2월 발생한 국내 최대 오픈마켓 옥션 해킹사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액 규모가 400억원대에 이르게 됐다. 이는 국내 인터넷 정보유출 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로 법률사무소는 이날 2만674명의 소송단을 원고로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1인당 청구금액은 200만원인데, 소송을 맡은 박진식 변호사는 지난 4월에도 2078명의 소송단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법원 판례상 개인정보 관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누출로 보고 있어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집계를 보면, 지난 2월 중국 해커의 공격으로 옥션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모두 1081만명에 이른다. 또한 넥스트로 이외에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사이트와 시민단체가 적잖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