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첫 감액 의미

올해와 내년 4천억원의 예산절감 효과있을 듯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이 처음으로감액됐다.

한미 양국간에 방위비 분담이 이뤄진 지난 1991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이 줄어든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원화로 최초 1천73억원이 지급된 이후 작년7천469원에 이르기까지 13년간 연평균 16%씩 인상돼 왔다.

분담금 감액은 작년에 한꺼번에 몰린 한미동맹 재조정, 용산기지 이전, 한미간연합토지관리계획(LPP),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추가파병 등의 우리측 재정압박 요인에 대해 미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에 바탕을 둔 동맹정신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준데 힘입은 것이라는 게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분담금 협상의 우리측 수석대표였던 김 숙(金 塾) 외교부 북미국장은 "철저한검토와 어려운 토의과정으로 인해 협상시한을 넘겨 타결됐지만 한미동맹 정신을 한차례 높이는 `윈-윈'을 가져왔다"고 자평했다.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은 `난산'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측은 재정압박 요인을 분담금에 반영시키려 한 반면 미측은 군사전략의 변화로 인해 주한미군의 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어도 예년 수준의 인상을 의도한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1월 협상이 시작되기전 협상 수석대표를 국방부에서 외교부 인사로 전격 교체했다.

`협상 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감액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 국장은 "이라크 파병과 국방현대화 계획 등으로 국방비가 증가하고 주한미군이 감축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기대에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회담에 임했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 놓았다.

그러나 미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로프티스 국무부 방위비 분담대사는 자국 의회가 해외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해당국이 75%까지 부담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군사전략 변화로 인한 미군의 경량화와 기동성 강화로 경비지출이 더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측의 분담금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이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5차례의 회담을 해야 했고,예산배정 시기를 감안할 때 데드라인으로 여겨졌던 2월을 넘겨 지난 3월15일에야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

당시 한미 양국은 `향후 2년간 작년보다 원화 기준으로 8.9% 감액된 6천804억원으로 한다'고 합의했으나, 정부는 최종 합의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담금 수요자인 주한미군이 반발하면서 한때 잠정 합의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찰스 캠벨 주한미군 참모장이 지난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인 근로자 1천명을 줄이고 사전배치된 일부 장비를 철수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감액에 대한 `분풀이'로, 특히 한미 양국 정부간합의를 주한미군이 `묵살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았고, 이로 인해 양국간에이상기류설 마저 나돌기도 했다.

사실 미 행정부도 3월15일 잠정 합의안에 대해 탐탁지 않아했던 것으로 보인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관련부처의 검토를 거쳐 2주일 내에 `답'을 주겠다던 미 행정부가 한달이 지나서야 응답한데서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분담금과 관련, 최초의 `감액'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분담금은 언제나 인상되는 게 아니고 우리측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 행정부가 공감토록 했다는 게 무엇보다 큰 성과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최소한 작년까지의 인상률만 적용해도 올해와 내년의 우리측 분담금은각각 8천360억원, 9천360억원이 될 수 있었다며, 이를 감안할 때 4천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정 유효기간이 단축된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작지 않다.

미측은 협상 진행의 경비부담을 이유로 5년의 협정유효기간을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주한미군 배치 등의 유동적 상황에 대처하려면 1년간의 단기협상이 돼야 한다고 맞선 끝에 2년으로 절충됐다.

또 분담항목과 관련해 미측이 당초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에 대한 추가를 요청했으나 우리측의 완강한 입장을 부딪혀 마침내 이를 철회했으며, 분담금 전액을 원화로 내기로 해 환율변동에 따른 예산집행의 불안정성을 제거한 것 등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그러나 작년에 쏟아진 여러가지 재정부담 요인을 감안했을 때 감액 규모가 `적절했는 지'에 대한 평가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표정관리'를 하는 기색이다.

시민단체들은 한미동맹 재조정, 용산기지 이전, LPP, 주한미군 감축 등의 변수가 수치로 계량화할 때 얼마의 감소 효과가 있는 지가 제대로 반영됐느냐를 따질 태세이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