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입막기’ 권력기관들 전방위 압박

광고 불매 수사…경찰전담팀 검토…다음 세무조사
촛불시위 배후·광고주 압박 진원지 지목
다음 ‘게시물 열람제한’ 누리꾼 반발 확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대한 불신이 진하게 배어 나오는 이 말은 이명박 정부가 최근 온라인을 향해 취한 통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검찰과 경찰·국세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까지 전방위로 온라인 통제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대통령의 독 발언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인터넷 여론을 전문적으로 검색·분석하는 ‘인터넷 정보전담팀’(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틀 뒤에는 검찰이 나섰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누리꾼들을 직접 겨냥해 조·중·동 광고 불매 소비자 운동에 대해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인터넷상의 ‘광우병 괴담’ 유포 글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국세청도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청와대가 신설되는 인터넷 담당 비서관에 다음 부사장 출신인 김철균씨를 내정한 데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의도가 반영된 인사라는 것이다.

이런 전방위 인터넷 압박에는 보수 언론도 한몫하고 있다. 이들은 토론방 아고라 등이 있는 포털 다음을 겨냥해 정보의 취사선택권을 행사하며 촛불시위의 배후지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 보수 논객은 지난 16일치 <동아일보> 시론에서 “정보생산은 누리꾼들이 했지만 뉴스의 편집, 블로거 뉴스의 선택, 아고라 토론글의 베스트 선정은 모두 미디어다음의 직원들이 결정했다”며 인터넷이 여론 선동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여론 통제’ 사례

<중앙일보>도 19일치 “다음, 블로거가 올린 글도 뉴스 취급 ‘사세 확장에 촛불 이용한다’ 비판도”라는 기사에서 “다음은 아마추어인 블로거들이 취재·작성한 기사를 ‘블로거 뉴스’란 이름으로 뉴스 사이트에 올려놓기도 한다”며 “참여·토론형 채널을 지향하는 다음의 포털 운영 방식이 이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작용이란 ‘광우병 괴담의 확산’이다.

이런 공세에 이어 다음이 <동아일보> 요청에 따라 조·중·동 광고주 불매 소비자 운동과 관련한 수십 건의 게시물에 대해 임시로 열람제한 조처를 내리면서 누리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과 보수언론의 이런 공세에 대해 언론과 학계 전문가들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인터넷 ‘재갈 물리기’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경찰에 이미 사이버수사대가 있는데 별도로 전담팀을 두겠다는 것은 정권에 부정적 여론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가 ‘소통’을 하겠다면서 오히려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며 “구시대적 ‘통제 마인드’로 접근하면 할수록 정부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신과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언론학자들은 다음의 삭제 조처에 대해서도 “인터넷이 향유해 왔던 소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절대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권력이나 보수언론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검열의 성격을 띤다”며 “(이들의 압력으로) 사업자가 임시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내용 규제를 통한 언론 자유의 제한”이라고 진단했다.

김동훈 권귀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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