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뻔한 ‘6대3’ 대결…독립기구 위상 ‘와르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논란
여야 비율따라 인선 구도…정치적 판단 못 벗어나
‘KBS 감사 보도’ 등 정부 입맛따라 표적심의 의혹

“6대 3이 모든 걸 말해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은 1일 전체회의에서 <조선일보> 등에 광고한 광고주 목록을 올린 게시글에 대해 무더기 삭제 결정이 나온 뒤 “결과가 절망스럽다”고 했다.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심의할 때마다 표결로 간다면 이 구도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다.

민간독립기구를 표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출범 한달여만에 정치적 독립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과거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각각 맡았던 방송과 통신의 콘텐츠 심의 기능을 통합해서 맡는 기구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상임위가 3명씩 추천한 9명 민간위원의 합의제 기구다. 위원의 여야 추천비율은 6대3이다. 1일 전체회의의 결과는 공교롭게도 여권 추천위원 6명은 “불법정보”로, 야권 추천위원 3명은 “표현의 자유”로 봤다. 여야 추천 비율이 심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심의 결과는 정치적 독립성을 위원 개개인의 양식과 가치관에 내맡긴 방통심의위 체제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심의위원 인선구조의 문제를 먼저 짚는다.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원들은 변협, 민변, 형사법학회 소속 등 3명의 법률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법률적 자문에선 “단순한 광고주 게시목록은 정보통신망법 44조7항에서 규정한 불법정보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실제 다수 심의위원들에게는 판단의 근거로 작동하지 않았다. 한 위원은 “법적 근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더기 삭제 결정은 의외”라며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시글을 5가지로 분류한 기준도 모호해서 (다른 심의위원들이) 이미 답을 다 갖고 온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방통심의위 인선구조와 관련해,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구가 된다는 전제 아래, “정치권의 추천몫을 없애고 방통위에 위원 선임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통령 추천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다. 박천일 위원(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은 이명박 후보 캠프에 참여해 미디어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고, 박정호 위원(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정보화기획단장을 맡은 친분이 있다. 박명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직접적 친분은 없으나 2004년 언론학회장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방송 연구를 주도한 바 있다. 이후 이 보고서는 주요 국면마다 한국방송이 편파방송을 했다는 공격논리로 활용됐다.

심의위가 지난 5월28일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2MB 등 대통령 인격을 폄하하지 마라”는 ‘언어 순화’ 자제 권고를 낸 사실도 이런 인선구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위원들의 판단이) 추천자나 추천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심의위원의 구성방식을 새로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는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과 감사원의 감사 소식을 다룬 <한국방송> ‘9시뉴스’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켰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한국방송 ‘9시뉴스’에 대한 심의는 자사 관련 소식을 주요 뉴스프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방송심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고 방통심의위쪽은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는 최근의 기류에 장단을 맞춰 집중적인 표적 심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권귀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