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거래명세서 의무화

정부 식품종합대책 발표

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거래 기록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또 정부가 식품안전을 인증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가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로 확대되고, 광우병과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식품안전정보센터’가 설립된다.

바코드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2010년 구축
‘안전 제조업소 인증제’ 식품 95%로 확대
원산지 위반때 책임 규명·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말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을 수입·가공·판매하는 업체가 고기를 팔 때 거래명세서를 매입자에 의무적으로 주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수입 육류의 거래 기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 수입 쇠고기의 유통 경로 추적이 쉽지 않아,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발견됐을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로 정부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유통단계별 이동 경로 추적시스템’을 2010년에 구축할 계획이다.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코드로 수입 육류의 이력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사육부터 생산.유통 단계까지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도 엄격해진다. 항생제 등 주요 동물 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하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방안이 연말까지 마련된다.

정부는 또 식품 제조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물 혼입, 식중독균 등 위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전 식품 생산량의 95%가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되도록 인증대상 업체를 현재 411개소에서 4천여개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업체도 HACCP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향후 4년간 1,200억원(업소당 3천만원)을 지원하고, 식약청이 HACCP 무료 기술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함께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현재 1,638개→ 2010년 1,882개)하고, 김치, 고춧가루 등 국민 다소비 식품 500품목을 선정해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조처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적용 대상을 현재 전체 농산물의 1%에서 2012년까지 10%로 확대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 △광우병 검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벌칙이 강화되고, 부정·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