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인권위법도 안봤나？

조영황위원장 쓴소리

“법도 안 봤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두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돌부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부은 뒤, 침묵을 지키던 조영황 인권위원장이 김 장관을 향해 입을 열었다.

조 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이) 인권위법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은 인권위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내 의견은 어떻고 당신 의견은 어떻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모를까, ‘당신은 글러먹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월권적 행위”,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라며 인권위의 권한과 전문성을 물고 늘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다.

조 위원장은 이제까지 김 장관 발언에 대해 “그냥 두자”며 내부에서도 언급을 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 논란에 대해 “원칙과 예외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게 한다면 어떤 기업이 정규직을 쓰겠는가”라며, ‘기간제노동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정규직과 기간제노동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가이드 라인을 다시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모르면 용감해진다”, “(인권위의 의견은) 노동시장 선진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돌부리인데, 돌부리는 파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바쁘니까 그냥 가겠다”며 인권위를 맹비난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