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수사권 문제 직접 결단하겠다”

검·경갈등 관련 “토론회 주재할 것”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토론을 거쳐 내가 직접 결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팽팽한 견해 차이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 문제가 조만간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더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가 수사권 문제에 대한 토론을 주재한 뒤 직접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와 법무부 관리들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검찰도 제도 이상의 권한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문을 한 뒤, 말미에 수사권과 관련한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이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도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에서 빨리 결론을 도출하라는 독려 차원의 말씀이었다”며 “검·경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니, 맨 마지막 수단으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토론회를 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토론회 형식에 대해 “다른 주요 국정과제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을 청와대로 불러 토론회를 여는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에 대해 각각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권조정 자문기구의 최종 논의를 지켜본 뒤 그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해, 이르면 다음주께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를 열어 수사권 조정 논의를 매듭지을 뜻임을 내비쳤다.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는 다음달 2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권고안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쪽과 경찰 쪽 위원들의 의견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대선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약속했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자율과 분권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직접 조정에 나설 경우 어떤 식으로든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오전 김종빈 총장 주재로 수도권지역 검사장회의를 열어 수사권 조정 논의와 대통령 주재 토론회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토론회를 연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어느 한 기관의 입장을 강요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토론회를 통해 지지부진한 논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의 움직임에 기대감을 보였다. 정광섭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