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빨리 결론” 최후통첩

수사권 매듭 기대속 조직적 반발 우려도
노대통령 결단땐 경찰 손 들어줄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 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밝힘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힌 만큼 조만간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검·경이 워낙 사활을 걸고 대치하는 사안이어서, 자칫 검경의 갈등과 조직적 반발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일단 ‘최후통첩’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검·경이 논의를 질질 끌기만 하면서 지나친 감정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상황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노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경찰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결을 재촉해왔던 사안이다. 지난해 7월 김승규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줄 때 “미루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4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도 같은 재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고, 민간위원들로 자문위까지 만들어 논의를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문위원회가 주최한 11일 공청회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노골적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등 감정싸움까지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노 대통령이 “더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직권조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재인 민정수석은 노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해 “빨리 결론을 도출하라는 독려 차원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검·경의 자율적인 논의의 시한을 수사권조정자문위의 마지막 회의가 예정된 다음달 2일 안팎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는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안 되면 그 최종 논의결과를 검토해 방향을 잡은 뒤 토론회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노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릴 경우 어떤 안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공약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약속했고, 평소에도 ‘자율과 분권’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결국 경찰 쪽에 유리한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을 수사주체로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되 지휘권 행사를 중요범죄에 집중하자”는 조국 서울대 교수의 중재안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광섭 황상철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