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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8일 정부투자기관이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 이행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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