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30개월 이상’ 수입 설정”

변재일의원 외교부 문건 공개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하는 내용으로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런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소속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4월 경제통상 분야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하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 문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과 ‘쇠고기 수입’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규정하고,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라고 적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미국처럼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쇠고기는 연령과 부위의 제한 없이 수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문건은 또한 미국 쪽 견해라면서 협정 인준과 관련해 “미국 쪽도 동의하고 있으나, 다만 대통령 방미 전 쇠고기 문제의 선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과 쇠고기 협상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던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대통령 방미 전 쇠고기 타결 필요성’을 유의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된다.

변 의원 쪽은 “정부가 이 문건을 이 대통령 방미 전인 4월7일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관련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농림부가 협상을 주도했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 등 청와대와 외교부가 처음부터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