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10억여원 빼돌린 업체 대표 구속

경남지역 일대 고등학교에 위탁급식을 해오며급식비를 빼돌린 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위탁급식업체 실제 경영주임모(49.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탁급식업체인 S업체와 ㈜D유통 실제 경영주인 임씨는 J고등학교 등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 9개 학교를 상대로 급식업을 하면서 학교급식법상총매출금액의 65% 이상을 매달 식품비로 지출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이보다 적은48-51%의 식품비만 지출한 혐의다.

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3년에 1억4천여만원, 지난해 7억9천여만원, 올들어1억4천여만원 등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0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납품업자 12명에게 매달 식품비를 65% 이상 지출한 것처럼위장하기 위해 실제 납품한 결재대금보다 과다 입금해주고 다시 과다 입금한 금액을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식품재료업자로부터 받은 원재료 등의 단가와 수량을 조작해 법인결산서에 1억8천여만원을 과다계상한 반면 재고상품 5천여만원을 누락시켜 지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5천8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임씨는 지난 1월 마산 모고교 교장실에서 급식업체 선정때 잘 봐달라며 학교장에게 5차례에 걸쳐 25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창원 모고교 교장실에서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 급식실적이 없는 D유통 명의로 입찰하면서 급식업 실적이 있는 S업체가 D유통으로 명의변경한 것처럼 제안설명해 급식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는 자신이 빼돌린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현직교사인 남편과함께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이고 경남지역에 자신과 남편 명의로 21건의 부동산(시가 24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는 2003년 9월 마산 모고교 식중독사건을 일으켜 영업정지 처분을받기도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당 6천500원 수준인 최저급의 수입육우를 납품받아 사용하고도 국산육우를 납품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