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개추위 구성 불리” 불만…뾰족수 없어 고민

김종빈 검찰총장(가운데) 등 검찰 수뇌부가 28일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으로 가고 있다. 연합

‘시련의 계절’ 앉아서만 당할수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접한 검찰은 한마디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부산하다. 26일 사개추위의 안을 접한 검찰 수뇌부는 부랴부랴 수도권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강력한 반발 움직임에도, 사개추위의 논의 방향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조차 ‘비관적’이다.

검찰은 다음달 2일 지방 근무 고검장과 검사장들 간담회를 추진하고, 30일 사개추위 내부적으로 열리는 토론회에 이 분야 전문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전체 검찰의 의견 수렴 결과를 토론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개추위 쪽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엔 총수인 김종빈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여러 차례 사개추위 안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는 건 아니다. 검찰의 주장이 어디까지 반영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번 사태를 수뇌부에 보고한 검찰 내부 보고 문건에도 “법원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이러한 안이 사개추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결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도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원인으로 사개추위의 구성을 꼽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검찰 △법원 △변호사단체 △학계 등으로 나뉘고 있지만, 실무추진단의 변호사가 모두 민변 쪽이고 학계 인사들도 이들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나 교수들이 모두 법원 쪽 주장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검찰만 홀로 외롭게 싸웠다는 게 검찰 쪽의 불만이다.

검찰 내부나 일부 언론에서는 “집단행동 등 극단적인 반발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판을 깨고 나오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일단 논의 중인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지켜보면서 이제 검찰의 힘이 줄었고, 이제 시대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과거 같으면 검찰이 논의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면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공수처 설립 의지와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 등 이래저래 검찰은 ‘시련의 계절’을 겪고 있는 셈이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