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고 설립·자사고 확대 공정택 ‘무한경쟁’ 본격추진

공 교육감 “국제중 신설·자립형 15~20곳 유치”
시민단체 “상위 1%를 위한 차별정책” 비판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이 내년 3월 서울에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고 국제고 1곳을 신설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수월성 교육 강화 정책들을 본격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국제중 설립은 초등학교까지 입시 사교육 열풍에 몰아 넣겠다는 것이며, 자사고·국제고 추가설립은 상위 1%를 위한 차별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공 교육감은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중을 설립해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외고는 추가 설립할 생각이 없지만 국제고는 1곳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또 “길음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 유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도 매년 3~4곳씩 15~20곳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그는 영어 외에 일부 과목에 대한 ‘영어몰입교육’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이날 “영훈·대원중이 (국제중 전환) 구두 의사를 밝혔고 곧 서면 신청서도 낼 것으로 본다”며 “원래 있는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일정에는 무리가 없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 교육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들은 대부분 과거에 추진하려다 무산됐거나, 교육시민단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온 것들이다. 특히 국제중은 지난 2006년 교육부조차 “기초 소양을 기르는 의무교육 단계에서 극소수 학생을 따로 뽑아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논란이 일자 ‘시·도 교육감이 국제중·고를 설립할 때 반드시 교육부와 사전협의 하라’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귀족학교로 불리는 국제중·고를 추진하면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학부모는 사교육비 무한투자 경쟁에 고통 당할 뿐”이라며 “1%만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교육 양극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5만명 이상이 사는 길음뉴타운은 지금도 공사가 계속돼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지만, 중·고교가 단 하나도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길음뉴타운내 자립형사립고 반대 공립중고 설립을 위한 공동대책위’ 김한민 집행위원장은 “아이들이 버스를 3~4번씩 갈아타고 학교를 다니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설립 업체 자녀들에게 특혜까지 줘가며 자사고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교육 공공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영어몰입교육 추진을 두고서도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임기가 1년10개월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공청회 등 협의과정 한 번 없이 정부마저 포기한 영어몰입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오만과 독선, 교육에 대한 몰이해 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선희 기자 [e-mail]